보은 폴리텍대학 유치가 표류하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제313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폴리텍대학 유치가 표류하고 있는 실상이 박범출 의원의 송곳 질문으로 모습을 들어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영수 실장에게 "보은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면 공사비의 30%를 보은군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알고 있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구영수 실장은 "당초 공사비 30% 부담조건을 알았다면 보은군의 현실적 재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본인은 올해 7월1일자로 경제정책실장으로 부임해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 실장은 "폴리텍대학 유치 시 공사비 30% 부담조건은 지난 2015년 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후 여기저기서 폴리택대학 유치를 신청하며 과열돼 지방비 부담 등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했고 이 같은 결과를 이듬해인 지난 2016년 12월6일 정식 공문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이 "인사이동으로 모른다."고 하자, 박 의원은 경제정책실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전임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에게 "당시 경제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고 옮겨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폴리텍대학 유치 시 공사비의 30% 부담 공문은 2016년 12월 6일에 도착해 알지 못했다."고 질문을 피해갔다.

그러자 박 의원의 질문은 다시 임성빈 부군수에게로 옮겨갔다.

임 부군수는 "2015년까지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5개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자 감사원이 정책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협의를 거쳐 공사비 30% 부담조건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보은과 같이 폴리텍대학 유치를 희망했던 영천, 밀양, 서천, 파주지자체의 경우 2016년 12월6일자로 폴리텍대학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보은군이 공문을 받은 이유는 유치 확약서를 늦게 보내는 것도 모자라 공사비 30% 부담 조건을 깜깜이로 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폴리텍대학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폴리텍대학 홈페이지 법규 및 내부규정을 클릭해 들어가면 내부규정에 캠퍼스 유치를 희망하는 자자체가 공사비 의 30%를 부담하는 규정이 있고. 2016년 8월25일에는 공공직업훈련설립지침이 강화돼 10개항의 조건 중 7번째 항에 총공사비의 30%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하는 규정이 있다."며 "그동안 보은군이 직무유기 내지는 은폐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약 2년간 폴리텍대학 유치 성공 등의 치적홍보용으로 화려하게 사용하던 중 2015년 3월25일 폴리텍대학 법인이사가 보은군을 방문해 정 군수를 만나 부지 문제 및 건축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우진플라임 공장까지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중 뒤늦게 지방비 30% 대응투자가 부담이 되자 지난해 12월6일자로 온 공문을 이용해 털어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자체 대응투자 30%가 어려워지자 정상혁 군수가 지난해 12월 도지사 면담을 요청,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균형발전 사업비를 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립에 사용하려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영수 경제정책실장은 "본인은 올해 7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해와 알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한 것이 아니기에 직무유기 내지는 은폐의혹 주장은 과하다."고 맞대응하며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박범출 의원은 "보은군의 재정상 도비 또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보은폴리텍대학 유치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똑같은 시기에 유치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자체는 대응투자 조건 등 폴리텍대학 법규 및 내부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대응한 반면 보은군만 몰랐고 대응도 늦은 것은 분명 군 행정의 난맥상인 만큼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유정 의원은 스포츠사업단,문화관광,산림녹지,상하수도 등 일부 부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 문제점, 장안부대 이전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주민사업설명회도 없는 일방적 추진과 낮은 사업성(B/C 0,58)문제점, 군수의 관외출장보고서 미흡, 의회와 소통 없는 청소년스포츠 체험관용역 의뢰 및 비용낭비, 보은FC문제, 예산불용액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응책 모색을 주문했다.

또 박경숙 의원은 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결, 여성취업센터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보은지역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점, 노인, 학생, 주부, 다문화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보은지역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기업 간 연결 역할 문제 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방법 모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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