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으로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 '탄력'
|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총선 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첨예하게 대비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자체가 문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확대란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그 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세입자는 장기간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로또 아파트’ 열풍과 관련해 ‘채권입찰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청약자가 당첨되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청년ㆍ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3기 신도시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를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공약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민주당은 연 1.5%인 기존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 낮은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은 물론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과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시)까지 급매물이 등장해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다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다”며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총선 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첨예하게 대비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자체가 문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확대란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그 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세입자는 장기간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로또 아파트’ 열풍과 관련해 ‘채권입찰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청약자가 당첨되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청년ㆍ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3기 신도시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를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공약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민주당은 연 1.5%인 기존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 낮은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은 물론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과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시)까지 급매물이 등장해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이 실망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다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다”며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