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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재 개발 딜레마...천문학적 예산의 효율성

관광 활성화의 명분 아래 숨겨진 공공재정 낭비
2024. 06.10(월) 12:43

민선 5~7기까지 12년 동안 보은군은 자연을 파괴하며 진행된 개발 행정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특히 속리산면 말티재가 그렇다.

말티재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관광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고, 본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은 점점 퇴색해졌다.

그동안 말티재에는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같은 성과를 함께 공감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52만 명이 이용했다는 보은군의 통계도 믿을 수가 없다. 보은군의 통계는 늘 과장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이곳에 100억 원을 투입해 "액티비티 체험시설을 개발하겠다"며 산림을 크게 훼손했다.

새로 설치할 체험시설이 얼마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슬픈 일이다.

그동안 보은군이 말티재에 설치한 시설물들 중에는 짚라인, 모노레일, 스키이라이프 등이 있다.

군은 올해 초 이들 시설물을 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했다.

목탁봉 카페를 비롯해 모두 200여억 원이 투입된 시설물들이지만, 군은 연간 사용료 3억 여 원에 임대를 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익률(1.5%)을 나타낸다.

또한 3억 원의 임대 수익은 표면적인 수익일 뿐, 실제 운영과 유지 보수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사업자라면 벌써 파산했을 사업을 보은군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며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보은군의 이같은 행정은 공공 재원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의 실패를 의미한다.

보은군은 말티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열악한 보은군 재정에서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더 효과적인 용도로 투자했더라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은 오직 행정적 판단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 다시 이곳에 10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보은군 행정의 판단력과 책임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경제성)을 통해, 특히 공공재정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내실있게 사용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의 실수는 정책 입안자가 아닌 보은군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