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 김도화 의원이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보은군이 탈락한 것을 두고 "기초 준비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연계한 '기본소득형 지역 모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체 해체가 전국적인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인구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군을 선정했다.

하지만 보은군을 포함한 충북 지자체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의원은 "향후 추가 공모에 대비해 초고령·소멸위기 데이터 기반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주민·단체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공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태양광 기본소득'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남 신안군의 주민조합 배당, 여주시 구양리의 협동조합형 태양광 수익 사례 등을 들며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리는 구조가 이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햇빛연금·바람연금' 논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REC 추가 지급·저리 융자 지원 검토 등을 언급하며 "정부도 외부 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민 수익 환원을 지향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은군은 발전 부지 확보, 전문 인력, 공모 경험, 수익 환원 모델 등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타당성 조사, 주민 설문, 유휴지 조사, 주민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 중앙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한 재무 계획, 주민·기업·금융기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기본소득은 노인 인구 비율 40%를 넘는 보은군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관련 정책을 계속 제기하며 군정의 전략적 전환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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