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탄부면 사직리·고승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중앙정부로까지 이어지며 첨예화되고 있다.

탄부면 사직리 주민 40여 명은 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거부를 촉구하며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농민의 생활터전 파괴 말라", "농진지역 해제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장구와 북을 두드리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어수용 변호사도 마이크를 잡고 산단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비판하는 가운데 집회는 두 시간가량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주민들이 세종까지 올라간 배경에는 최근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밤 음성군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 지하탱크에서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중합 반응을 일으키며 젤 상태로 지상에 유출됐고, 같은 달 26일에도 400ℓ가 추가로 새어 나왔다.

이 사고로 반경 3.5㎞ 이내 농장 18곳, 11만6000㎡가 넘는 농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현재 관할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조사와 함께 주민 건강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반대투쟁위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음성 사고는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문제없다’'던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화학물질 공장이 마을을 빙 둘러싸듯 들어오면 소음과 악취, 누출 사고 위험 속에 주민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땅은 벼와 고구마를 심고 축사를 짓던 평생 생계의 기반"이라며 "산단 20만 평 넘는 농지를 헐값에 넘겨 화학공장을 들이는 것이 과연 군이 말하는 지역 발전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보은 제3일반산단 추진 중단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거부 촉구' 결의문과 의견서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제3산단 계획 발표 후 2년 넘게 반대해 왔지만 군은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였다", "농진지역 해제 거부는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한 것인데 군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은군 제3일반산단은 총사업비 1,362억 원 규모로, 탄부면 고승리·사직리 일원 75만6000㎡에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당초 면적은 84만9000㎡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해제 규모가 과도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면서 절대농지 일부를 제외해 약 9만㎡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반대투쟁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사실상 '불협의'로 정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마을을 울타리처럼 감싸는 입지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도 군이 단순 면적 조정만으로 '보완 완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은군은 지금까지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군 산단 담당 부서는 "농림부가 농지 해제 면적 조정과 완충녹지 확충 등을 요구한 것은 통상적인 보완 절차일 뿐 불협의 결정은 아니다"라며 "요구 사항을 반영한 보완안을 마련해 충북도 및 관계 부처와 재협의를 진행 중이고, 안전 대책과 주민 설득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이처럼 제3산단을 둘러싼 논쟁은 화학시설 안전성과 농지 보전,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놓고 군과 주민, 중앙·도 단위 행정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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