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지급액이나 지역화폐 사용액이 아니라 물가와 인구 정착,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따져야 한다는 주문이 보은군의회에서 나왔다.

보은군의회 신정아 의원은 21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 이후 지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먼저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선행 사례를 들며 단기간의 인구 증가나 지역화폐 사용액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과정에서 ▲생필품과 외식비 등 지역 물가 변화 점검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실거주와 취업·창업 등 실질적인 정착 여부 확인 ▲지역화폐 사용액을 넘어선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변화 분석 ▲시범사업 종료 이후 재정 부담까지 고려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새로운 경제 효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현금이나 카드 소비가 지역화폐로 대체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업종별 매출 변화와 읍·면별 소비액, 가맹점 증가, 특정 업종으로의 소비 편중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효과 역시 단순 전입자 수보다 실제 정착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전입자가 일정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거주하는지, 취업 및 창업과 주택 마련 등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의 성패는 ‘얼마를 지급했는가’가 아니라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달려 있다"며 "물가와 소비, 상권 매출, 인구 정착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군민과 의회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원 방식이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향후 군비 부담과 군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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