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과 제도 안착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보은에서 열렸다.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국회 법제실은 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확대로’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해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조문상 국회 법제실장 및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덕흠 부의장은 “인구 소멸을 멈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에게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40~50% 수준인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연구위원은 “시범사업의 성공과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며 실질적인 추가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동형 장터 등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결합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주민 실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의 국비 차등 지원 및 소득 기금 설치 △도농복합시 면 지역 지원 배제 문제 해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객석에 있던 참석자들은 일상적인 생필품을 구매하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에 대한 과도한 사용처 한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국장은 “사용처 제한은 면 지역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초기 제도 설계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불편 사항과 인구 이동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내년도 시범사업 확대와 본사업 제도화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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